온누리상품권 개편의 허점: 지방 살린다며 수도권 골목상권 쥐어짜는 포퓰리즘의 명암

온누리상품권 개편의 허점: 지방 살린다며 수도권 골목상권 쥐어짜는 포퓰리즘의 명암

정부가 내놓은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랫돌 빼서 괴는 상조 지우기’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골목상권의 혜택을 반토막 냈다. ‘체질 개선’이라는 포장지를 벗기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총선을 의식한 땜질 처방의 민낯이 드러난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지방 상권의 체감 효과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말은 번드르르하다. 하지만 수도권 골목상권의 할인율을 5%로 낮추고 전통시장만 10%를 유지하면, 그곳에 터를 잡은 영세 상인들은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소비자는 냉정하다. 혜택이 줄어든 곳에서 지갑을 닫거나 발길을 돌릴 뿐이다. 이번 개편이 구조적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부르는 도화선이 되는 이유다.

할인율 차등화와 사후 환급, 시장을 두 번 울리는 탁상행정

개편안의 뼈대는 명확하다. 전통시장은 10% 상시 혜택과 환급 제도를 업고 부활을 노리지만, 수도권 골목형 상점가는 5%로 쪼그라든 할인율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사전 할인 외에 사후 환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피로감만 가중됐다. 영수증을 챙겨 환급 창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

결국 이번 구조 개편은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소비자가 혜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도를 이리저리 뜯어고친다고 해서 쪼그라든 골목상권의 체력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환급 제도의 번거로움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자체의 효용성이 떨어져 전체 발행액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골목상권 5% 찬바람, 자금 경색과 이탈의 악순환

현장에서 만난 수도권 골목상권 상인들의 반응은 참담하다. 물가와 임대료는 치솟는데 정부가 나서서 ‘여기는 혜택을 줄이니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낙인을 찍은 격이기 때문이다. 5%로 떨어진 할인율은 손님들의 발길을 끊기에 충분하다.

소비자들은 굳이 혜택이 적은 동네 골목 가게를 찾을 이유를 잃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금 회전이 느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단 5%의 차이는 생존을 가르는 벽이다. 지자체나 상인회가 자체적인 마케팅으로 메우려 해도 한계가 명확하다. 결국 정부의 지원 축소는 골목상권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폐업이라는 파국으로 밀어 넣는 방관책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온누리상품권 개편 대응 실전 체크리스트

제도가 바뀌었다면 살아남는 법도 달라져야 한다. 소비자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상인들은 이탈을 막기 위한 치열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할 때다.

• 소비자 지출 재설계 체크리스트
  1. 거주지 및 생활권 내 가맹점의 개편된 할인율(전통시장 10%, 수도권 골목 5%)을 미리 구분한다.
  2. 사전 할인 구매와 사후 환급 제도의 적용 기간을 파악해 지출 시점을 조율한다.
  3. 전통시장 장보기 주기를 월간 가계부와 연동해 환급 혜택을 최대한 사수한다.
• 소상공인 생존 전략 체크리스트
  1. 내 매장이 속한 상권의 정확한 등급과 적용받는 상품권 혜택 범위를 인지한다.
  2. 디지털 가맹점 환급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즉시 점검한다.
  3. 할인율 축소로 인한 고객 이탈을 방어할 자체 쿠폰이나 서비스 경쟁력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