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채무조정 4배 폭증, 영끌 차주들의 진짜 위기가 시작됐다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4배 폭증, 영끌 차주들의 진짜 위기가 시작됐다

올해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1만 4천 건을 돌파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배나 폭증한 수치다. 정부 지원의 대표 주자인 보금자리론마저 이 지경이 됐다는 건, 이제 중산층의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찌겍거리는 실물 경기가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방만한 자금 운용 탓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적 모순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공적 보증 기관의 재정 압박,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의 전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벼랑 끝에 선 차주들에게 내민 마지막 동아줄이다. 상환 유예, 만기 연장, 금리 조정을 통해 파산과 강제 경매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녹록지 않다.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다. 금융기관은 부채의 무더기 부실을 막고, 차주는 신용 불패의 낙인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 문턱은 여전히 높고, 지원을 받는다 해도 근본적인 소득 개선이 없다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주택 가격 하락과 맞물려 이 부실이 주택금융공사와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적 보증 기관의 재정 파탄 압박으로 고스란히 전이된다는 점이다.

한계 차주가 살아남기 위한 냉혹한 현실적 방어 전략

콜센터에 전화해 뻔한 상담이나 받는 안일한 태도로는 집을 지킬 수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신용 회복은 물론 보유 부동산의 강제 경매 진입은 시간문제다. 차주들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현실적인 자산 방어 체크리스트를 공개한다.

• 선제적 서류 완비 및 주금공 사전 타진
  • 연체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매출 증빙 등 소득 급감 소명 자료를 총동원해 상환 유예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타진하라.
• 비핵심 자산의 신속한 유동화
  • 자존심은 가계 부채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 처분 가능한 비주거용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즉각 현금화해 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 다중채무 차주의 공적 프로그램 연동
  • 주금공 단일 채무에만 목을 매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새출발기금 등 다중채무 연계 프로그램을 동시에 비교 분석해 가장 유리한 출구 전략을 짜야 한다.